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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인증제' 도입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17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인해 배럴당 100달러에 가까운 고유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보다 효율이 높고 저장‧운송이 용이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바이오가스 등 청정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또한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면서,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및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EU와 일본도 청정수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수소 시장도 약 200만톤 규모(2020년 기준)로 이미 철강, 화학 등의 기간산업에서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8583대의 수소차와 150MW의 발전용 연료전지가 보급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보급량의 세계1위를 기록하는 등 초기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소경제의 태동기를 지나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에 마련되는 ‘청정수소인증제’, 핵심 이슈로 부상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경제 성장단계에서 ‘청정수소인증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 봤다.
이 장관은 새 정부의 수소 핵심 정책방향으로 ▷인프라와 제도의 성장 ▷규모의 성장 ▷산업과 기술의 성장 이 세 가지를 꼽으며, “앞으로 수소 생산과 운송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측정이 수반되고, 글로벌 규범과 정합성을 맞춰가며 한국만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2023년까지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문가와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경제 활성화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에너지는 생산단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동 등 산업 전반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수소의 대부분이 LNG에서 추출하거나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되기에 청정수소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CCS)을 비롯한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청정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구축 방안이 많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수소시장 양적 성장 촉진, 연료전지 발전 중심 확대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언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소발전을 통한 대규모 수소 수요’라고 봤다.
조 교수는 “수소경제 초기에 수소발전시장을 대폭 확대해 수소시장의 양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수소의 안정적인 소비처이자 수소산업 육성과 모빌리티 보급확산의 기반이 될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규모 연료전지 보급을 통해 연료전지의 생산‧설비단가 하락 및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연료전지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국내 수소버스‧트럭 등 상용차 중심으로 모빌리티 보급이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모빌리티 확산을 기반으로 수소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져, 항공 및 선박 등 수송분야와 산업분야 수소활용 경제성‧기술개발 확보로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수소 거래, 인증‧운영체계, 공급망 확보” 추진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합동으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로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활성화 등 산업분야의 청정수소 사용 확대다. 부처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버스‧트럭 등 상용차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버스 포함 ‘사업용차량 무공해차 전환 로드맵 수립’ 및 세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해하기 위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해외 자원을 활용한 생산기지를 구축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청정수소 기준 및 운영 체계 등 ‘청정수소 인증‧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공정‧투명한 수소 거래를 위해 2023년까지 수소거래시장 개설과 수소 품질‧정량 검사 일원화 등 수소유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